1.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 6밴연대 노동자 동지들과 가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업상 범위에 대한 규제제한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제한 규정 자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아무런 규제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영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경기 불황 및 운수산업의 하향 산업 전락 및 구유가시대 돌입 및 보험로 인상 부담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영업상의 제한규정을 가중시킨다면 영업의 범위는 극도로 현저히 좁아지고 차량유지비도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4. 생존권을 파괴하고 업종자체를 근본적으로 멸종시키려는 정책이라면 상응하는 보방보상정책을 먼저 선행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택시의 업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콜밴도 업권을 보장해 주어야만이 마땅합니다.
5. 현행법상 여객자동차로 변경되있고 화물적재정량만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운행의 이상이 없습니다. 택시의 업권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골밴의 업권파괴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6밴연대의 글 인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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