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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2-18 22:52:51 / HIT :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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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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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대,폐차행정소송판결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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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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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콜밴 [timein9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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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밴을 사용한 운송사업자에게 5인까지 화물을 동반한 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객운송을 겸하는 것이 되어 택시영업이 면허제인 것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시행규칙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04.12.16. 판결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운송수단 선택의 자유를 과잉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는점,
- 종전부터 면허제로 운영되어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택시업계의 영업범위를 가능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콜밴의 운송사업을 규율함에 있어서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영업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위 양업계의 영업범위를 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법시행규칙제3조 제2호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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