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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09-10 23:14:21 / HIT :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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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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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제도는?*** (2006,12 네이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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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콜밴 [timein9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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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30일간이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전면교체된다. 교체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택시의 교통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수요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경영실태, 서비스실태, 노사관계 안정도 등이다. 우수업체는 인증서 교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택시·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를 사용, 유류를 구매토록 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 대금에서 감액해 결제하는 체제로 개선된다.
▲보험사업자 등이 자기와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의무보험 계약기간 종료' 사실을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통지하도록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보험 만기 안내 의무가 강화된다.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폐차 정의에 '재사용 가능한 부품 회수'를 추가하고, 자동차 폐차업을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 변경한다.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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