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법' 흐지부지 되나…국회 제출되지도 않아
- 개별·용달업계 강한 반대…연내 통과 어려워
이병문 기자, 2010-09-13 오후 05:06:18
택배업계의 오랜 숙원인 이른바 '택배법'의 국회 통과가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 차량 증차문제에 대해 업계 내 이견이 많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아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입장 차이를 좁이지 못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배법은 지난 수년간 택배업계가 주장해온 최대 현안이다. 택배 회사들은 그동안 △택배 차량 증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 △택배품질 서비스 평가 △택배업 정의와 요금인가제 등을 요구해 왔다.
이 중에서도 택배 차량 증차 문제가 가장 예민한 사안. 업계에선 증차 문제가 택배법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올해엔 증차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택배업체들은 지난 2004년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합의했던 화물차 증차 제한과 관련, 택배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택배산업이 물량 기준으로 연간 10∼20%씩 성장하고 있는데 운송수단이 없어 영업용 번호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는 데도 차량 확충은 안 돼 영업용 번호판을 사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용달화물업계는 택배법이 통과되면 증차는 당연히 택배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택배법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택배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은 충분하다는 것.
지금도 개인용달 사업자들이 택배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송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차량이 남아돈다는 주장이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는 "택배업체들이 증차 요구를 하는 것은 화물운송 회사의 지입형태로 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2010-09-13 오후 05:06:18 © t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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