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를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으로서”를 “자로서”로, “법인(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은”을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시설”을 “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한다.
제48조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자 중 종합병원 운영자로 하고, 보험회사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이 행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함(법 제32조제1항제1호).
나.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48조제3항제3의2호 및 제3의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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