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법규의 내용
1.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 원인 : 차의 교통
- 결과 : 사람의 사망, 상해, 물건손괴
◎ ‘차’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격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이외의 것“
“1)자동차, 2)오토바이, 또는 3) 사람이나 가축의 힘, 기타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예) 차에 포함: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중기, 경운기 등
예) 차에 불포함: 유모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 ‘교통’이란?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차의 운행”
- 교통사고는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만이 아니고, 차의 운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
예) 교통중 사고에 포함 : 정차중인 버스,택시의 승하차 사고, 내리막길에서 잠깐 세워둔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일어난 사고,
예) 교통중 사고에 불포함: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하차도중 인부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2. 처벌받는 사고는? =>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1) 과실이란?
- 실수 또는 잘못
-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처벌함.
- 과실을 처벌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주의의무 부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
※ 주의의무
- 보통의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할 의무
- 자동차운전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속함.
(예, 횡단보도 주의의무(일단정지 및 감속운행), 주택가도로 주의의무(감속운행 및 갑작스런 횡단인 주의), 후진시 주의의무(장애물 확인), 신호등없는 교차로 주의의무(정지 또는 감속하여 차량확인), 운행시 전반주시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 승하차시주의의무 등)
*** 통상적 주의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주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는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
*** 통상적 주의의무의 한계 (신뢰의 원칙)
모든 운전자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 이상 타인도 교통법규를 지킬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 ‘신뢰의 원칙’ 적용원칙
1) 차와 차의 사고 : 100% 적용
2) 차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 :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2) 운전업무란?
- 핸들을 잡고 차를 운전하면 모두 운전업무
- 직업적인가 아닌가, 영업용인가 아닌가를 불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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