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차, 1천만원 받을 수 있는데 7백만원에 팔라니?
- 택배 전환사업 실적 '0'대…결국 '헛발질'
이병문 기자, 2011-07-30 오후 01:13:07
정부가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달화물차→택배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용달화물차가 택배차량으로 전환한 경우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자가용 택배화물차주 약 1500여명이 영업용번호판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단 한 대도 영업용번호판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방안 역시 예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현실과 동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초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 부족 해소를 위해 용달사업자와 택배운전자 간 차량 양도 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시장으로 대규모 전환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용달→택배 전환 정책의 핵심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산정한 700만원의 차량 프리미엄을 전국용달화물연합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거래가격은 이미 1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당연히 손해를 보고 파는 용달사업자가 있을리 없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용달→택배 전환이 단 한 건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용달사업자는 "현재 1000만원 이상에 팔 수 있는데 이보다 손해를 보는데다가 절차도 복잡한 택배회사에 누가 팔겠느냐"고 정부의 택배전환 정책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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