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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12-31 22:11:19 / HIT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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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달화물차량,개인택시"차고지의무"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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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콜밴 [timein9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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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사업용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차고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다시 서울시로 넘겨지고 서울시장은 일정 기간내에 이를 공포해야 해야한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앞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배상윤의원 외 11명은 지난달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는 이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3조 면제대상 항목에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대신 제4조에 운송사업자의 의무로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정해 불법주차를 막도록하는 문구도 함께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서울개인택시는 7758대가, 용달화물은 8660대가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게 돼 영세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부담 비용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있다.
그동안 차고지 의무확보에 따라 이들이 제출하는 차고지 증명은 해당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으면서 증명서만 돈을 주고 제출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토록 했으나, 25개 구별로 개선지구 지정이 저조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다른 지방처럼 완전면제를 요구했었다.
앞서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서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포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에 대한 차고지 면제가 이뤄졌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충남 시도의회에서도 용달화물차량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관한 조례안을 발의 통과 시켜주길 기대한다**
- 대전콜밴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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