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 동결
- 국토부, 현 공급수준 적정상태로 파악
이병문 기자, 2010-12-31 오전 06:08:21
2011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동결됐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화물자동차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의 공급수준이 화물 물동량과 비교해 적정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2011년에도 2010년과 동일하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같은 해 23만6000대에서 2003년 34만9000대로 급격히 증가해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이후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공급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화물차의 과잉공급 상태가 조금씩 개선됐으며 2010년부터 수급상태가 균형에 도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물동량 대비 1.5%(6000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운송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피견인 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특수작업형 차량, 노면청소용·청소용(생활폐기물 운반차량)·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자동차 수송전용트레일러 견인차량 포함)·현금수송용 차량·적재량 100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동량증가추이를 고려한 공급정책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12-31 오전 06:08:21 © 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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