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밴형 화물자동차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 안내
최근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와 관련하여 화물제한 조항(중량 20kg이상 또는 용적 4만㎠이상) 및 제재조항에 대해 2001년 11월30일 이전에 등록된 6밴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6밴화물자동차측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8년9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화물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제재조항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여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밴 측에서는 또다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차 제출하여 우리 조합 및 각 시·도조합에서는 6밴화물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로 인한 심각한 피해 실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시 한 번 6밴형화물자동차의 위헌확인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입법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많은 논란 속에 택시유사영업행위를 자행해온 6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처벌 근거가 완벽하게 마련되었으며, 조합에서는 향후 발생되는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여 더 이상 6밴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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