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충남에서 지난2001년 9월경에 6인승밴형화물(카니발6밴)운송사업을 하시던 분이 당시 본인의 카니발6밴차량을 매각하고 새차(카니발6밴)를 구입하여 대.폐차(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바꾸는 행위)신고 접수를 행정관청에 요구하였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중 차량구조(승차공간바닥보다 적재공간 바닥면적이 더 클 것)에 관한 법령이 2001. 07.04.에 개정되어 카니발6밴은 사업용차량으로 사용할 수없다는 사유로 동종차량 대.폐차 신고를 반려처분하면서 현재까지 8년째 대정부투쟁 및 대법원에까지 상고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8년여 투쟁하면서 전재산을 소송비용과 대정부투쟁비용으로 소진하여 지금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께서 사법연수원에서 법률수업을 하고 계신 분께 콜밴(6밴)관련 문의를 하시고 들은 답변 내용입니다.
법적인 효과는 없다고는 하나, 법률을 공부하는 전문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위헌적 규제정책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 글쓴이 : 김00 날짜:2008년 08월 01일
한번에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 행정관청
"2001.9.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정될지도 정확하지 않은 법률로 그것도 법에 등록한해서 시행령에 의해 신고만 처리해야할 즉시민원을 반려 했다면 시행령은 아무런 필요성이 없지 않나요" 라는 문제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위 법의 입법연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 시행규칙 시행전에는 이를 근거로 반려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1. 3. 운송약관으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20㎏)과 용적(40,000㎠)을 규정하도록 행정개선명령으로 지시하였고, 2001. 4. 28.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밴형화물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이 추가되었고, 따라서 동 규칙이 시행된(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2001. 10. 29.부터는 사실상 6인승의 밴형화물자동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1. 11. 30.에는 정원제한조항이 신설되어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는 승차정원 3인 이하로 되었고, 2003. 2. 27.에는 화물제한조항이 신설되어 화주 동승시 화주 1인당 화물중량이 40kg 이상이거나 1인당 화물용적이 80,000㎤ 이상일 경우만 밴형화물자동차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4. 1. 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다시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2. 대법원
2002두12892판결을 읽어보았는데 부칙 제2조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이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사용하던 밴형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의 규정을 둔 것으로,]라고 판시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결국 기존 화물차 등록 사업자는 차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의 사용하던 화물차를 사용하는 한도내에서 그 신뢰가 보호된다는 취지임과 동시에 화물차 교체의 경우에는 정원제한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제3조제2호 개정규정은 2001. 11.30.전 등록 사업자에 한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등록사업자들에 한해서는 부칙 제2조는 위헌법률에 대한 적용례규정이므로 이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받으신 판결은 법원이 재판 당시 시행중인 법령 등을 적용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며 "2001. 11. 30.전 등록하신 귀하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전의 법률을 적용한 판결이며 다시 신고를 하신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행정청은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헌법재판소
저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하기 전 그 헌법소원의 적법요건판단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은
부칙 제2조로 인하여 화물차 교체없는 상태라면 위 부칙에 의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어서 헌법소원의 위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있어서 장래의 화물자동차 증차나 교체는 현재로서 확실히 예측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기존 등록업자가 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위 부칙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에 의하여 새로운 시행규칙상 정원제한조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위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판단대로라면 2001. 11. 30.전 등록 사업자에게는 기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화물차 교체의 경우에도 정원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수생의 신분으로 귀하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능력도 권한도 없지만 귀하께서 `분명한 것은 지금도 행정관청에서는 본인충남82자1047호 영업용 면허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억울해도 돌려줄 명분을 본인보고 제출하라고 합니다`라고 글을 올리신 것을 고려해 보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귀하께서 2001. 11.30.전에 등록 사업자라는 소명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행정청에 다른 요건을 갖추어 대폐차 변경신고내지 면허 반환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노력하신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국토해양부"여론광장" *등록일:200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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