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10-03-07 21:10:06 / HIT : 1139   제.....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작성자명  대전콜밴   [timein99@naver.com]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그동안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란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1리터당  334.97원)을 지급받기 위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또 비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을 강력히 단속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229건, 4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국토부는 앞으로도 연간 2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차주를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나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관련 법률은 1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6개월 지급정지, 2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60일 운행 정지 후 1년 지급 정지, 3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감차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물운수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야금야금 갈아먹는 비양심적인 행태가 앞으로는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 관리자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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