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재발급 기간 10년으로 연장 ▒>-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김봉환, 2011-01-19 오후 09:15:16 ▒> ▒>내년부터 운전면허 종별로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는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난다. ▒>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는 이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 ▒>경찰청은 이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 ▒>경찰은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 ▒>이를 통해 연간 적성검사·재발급 대상자가 346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줄어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소지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 70세 이상 운전자만 5년마다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 ▒>또 2종 면허를 법정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4만4000여명이 취소 처분을 면제받게 돼 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1인당 시험응시료 등 3만2000원 기준)이 줄어든다. ▒> ▒>아울러 경찰은 적성검사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던 것을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1종 보통과 2종 면허의 경우 의료보고서에 시력검사 결과만 있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색채식별이나 운동가능 여부 등은 '자기 신고서'를 통해 판정하기로 했다. ▒> ▒>다만 1종 대형 또는 특수 면허는 현행처럼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11-01-19 오후 09:15:16 © tdaily.co.kr ▒>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