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정 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절차 ▒>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 ▒> ▒>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 ▒>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 ▒>1.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첨부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조)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Ⅴ. 처리절차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시·군·구)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3조제5항제1호) ▒>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24조의 8) 가입여부 등) → 허가증 발급(시·군·구) ▒>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차고지 설치확인은 14일이내) ▒> ▒>Ⅶ. 허가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최저자본금 1억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없음 5천만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2대이상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대형 특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