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특수면허 교통사고…보통면허까지 취소해선 안돼" ▒>- 서울고법 "여러 종류의 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 ▒>김봉환, 2010-08-08 오후 06:17:34 ▒>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몰다가 낸 사고를 이유로 1종 보통ㆍ대형 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1종 보통· 대형 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정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취소 또는 정지 효력을 미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어 "트레일러는 1종 보통· 대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1종 보통· 대형 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1종 보통· 대형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박씨는 2008년 11월 충북 충주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벌점 누적으로 이듬해 2월 1종 특수면허 및 1종 보통· 대형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 ▒>박씨는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교통신문- ▒> ▒>2010-08-08 오후 06:17:34 © tdaily.co.kr ▒> ▒>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