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택배법' 흐지부지 되나…국회 제출되지도 않아 ▒>- 개별·용달업계 강한 반대…연내 통과 어려워 ▒>이병문 기자, 2010-09-13 오후 05:06:18 ▒> ▒>택배업계의 오랜 숙원인 이른바 '택배법'의 국회 통과가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다.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 차량 증차문제에 대해 업계 내 이견이 많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아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입장 차이를 좁이지 못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택배법은 지난 수년간 택배업계가 주장해온 최대 현안이다. 택배 회사들은 그동안 △택배 차량 증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 △택배품질 서비스 평가 △택배업 정의와 요금인가제 등을 요구해 왔다. ▒> ▒>이 중에서도 택배 차량 증차 문제가 가장 예민한 사안. 업계에선 증차 문제가 택배법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올해엔 증차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 ▒>택배업체들은 지난 2004년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합의했던 화물차 증차 제한과 관련, 택배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 ▒>이들은 택배산업이 물량 기준으로 연간 10∼20%씩 성장하고 있는데 운송수단이 없어 영업용 번호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택배업계 관계자는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는 데도 차량 확충은 안 돼 영업용 번호판을 사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개별·용달화물업계는 택배법이 통과되면 증차는 당연히 택배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택배법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택배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은 충분하다는 것. ▒> ▒>지금도 개인용달 사업자들이 택배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송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차량이 남아돈다는 주장이다. ▒>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는 "택배업체들이 증차 요구를 하는 것은 화물운송 회사의 지입형태로 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 ▒> ▒>2010-09-13 오후 05:06:18 © tdaily.co.kr ▒>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