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못받는다 ▒>-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 이병문 기자, 2014-06-28 오전 09:47:12 ▒> ▒> ▒> ▒> 앞으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으며,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처럼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가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 ▒> ▒> 2014-06-28 오전 09:47:12 © ▒>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미투데이 이병문 기자의 다른 글보기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