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불법 콜밴, 운행정지·감차·자격취소 등 강력 제재 ▒>-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택시 표시·미터기 장착 등 금지 ▒>이병문 기자, 2013-09-22 오후 09:15:52 ▒>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해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다. ▒> ▒>국토교통부는 콜밴 등 화물차에 미터기 설치와 같은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 ▒>콜밴은 택시와 다른 ‘화물차’임에도 일부 콜밴이 불법으로 공항 등에서 택시 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7월16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했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했다. ▒> ▒>개정안은 ▲택시 요금 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외부에 택시 등을 나타내는 표시등 장착▲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 처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시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 ▒>국토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5일까지 국토부 물류산업과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하면 된다.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