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자가용 화물차 신고포상금제도…‘할까?’ ▒>- 서울·경기도 연내 시행 계획…업계는 '회의적 시선' ▒> 이병문 기자, 2013-04-29 오후 09:33:53 ▒> ▒> ▒> ▒> 자가용 택배차의 사업용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자가용 택배차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택배차 1만 3457대에 대해 사업용화물차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확정했다. 이번 신규허가는 그동안 불법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하던 택배 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16개 지자체는 개별허가신청을 공고하고 5월말까지 신청 접수받아 신규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는 그동안 업계 반발로 미뤄왔던 자가용 택배차 신고 포상금제도(일명 카파라치)를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 ▒>서울과 경기도는 불법 택배차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을 유보했었다. ▒> ▒>경기도는 다시금 조례 시행 검토에 나섰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 시군에 조례 실시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신규허가 결정으로 더 이상 조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 ▒>신규허가와 더불어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가용 택배차의 불법 영업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되나, ‘택배대란’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허가를 내줘도 올해 연간 택배물량이 16억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년 10%씩 물동량은 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조례를 실시한다면 (불법 차량으로 배송에 나서는) 영세업자들이 신고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관계자는 “조례를 실시해도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불법 차량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정책은 오히려 택배기사 수를 20% 이상 줄이는 것이어서 앞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 ▒> 2013-04-29 오후 09:33:53 © ▒>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미투데이 이병문 기자의 다른 글보기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