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정기검사로 통합 ▒>- 자동차 EDR 기록‧자동차관리사업자 정보제공 의무화 ▒>이병문 기자, 2012-12-19 오후 05:54:39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시행>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또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장착차량의 사고기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정기점검 폐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대상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 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정기점검 항목을 일부 반영한다. 충분한 검토 기간의 필요성을 감안해 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 ▒>또 사고 발생 시 전후 일정 기간동안 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 EDR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EDR 장착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사실 고지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차주 등이 EDR 기록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제작자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다만 제작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공포 후 3년 뒤로 했다.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제공도 의무화했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차의 일생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고이력, 정비이력, 전손·침수 여부 등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재활용 부품의 유통관리도 가능하다. ▒> ▒>국토부는 내년 9월 시행에 앞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또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 ▒>이 밖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위해 부르는 행위(일명 '호객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취소·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 ▒> ▒> ▒> ▒>2012-12-19 오후 05:54:39 © ▒> 이병문 기자의 다른 글보기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