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자가용 택배차, 합법적 사업용으로 전환 ▒>-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집·배송 이외 운송 금지, 2년간 양도수 제한 ▒>이병문 기자, 2012-12-05 오후 09:22:58 ▒>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 배송차의 사업용 차량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적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택배차량은 집·배송 이외의 운송을 못하도록 하고,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2년 후 관할관청 지역의 택배분야 내에서는 양도가 가능하다. ▒> ▒>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3년 이내의 새 차만을 사업용으로 허가하는 현행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배송차량 부족과 이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시행을 위해 택배차량 허가 절차 등의 고시를 준비 중이다. 고시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화물 분류시설·영업소·최소차량확보기준 등과 택배업체에 소속된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허가절차, 구체적 제출서류 등이 명시된다. ▒>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