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자가용 택배차→사업용 전환 구체적 방안 마련 ▒>- 국토부, 택배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 행정예고 ▒>이병문 기자, 2012-09-04 오후 08:01:28 ▒>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가용 차량들이 합법적으로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 ▒>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택배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 ▒>국토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지난 7월27일 허가 부여 대상 및 허가 후 의무사항 등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 ▒>이번 고시안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고시안은 택배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고,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확보토록 했다. ▒>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돼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차주 및 자가용 운전자를 구체적 허가신청 대상자로 규정했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가 위․수탁 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공(空)허가대수에 충당할 택배사업자 소속의 자가용 화물차 및 운전자를 미리 배정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 ▒>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택배 업체에 소속돼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국토부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허가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산정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이번 허가에 3년의 유효기간을 부가해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했다. 3년 이내에 관련 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 ▒>고시안은 또 허가에 수반되는 유가 보조금 지급제한 등 제한조건, 허가 후 운송계약 및 계약해지 후 조치, 각 업종별 협회 및 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 등을 통한 사후 관리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구체적 허가대수는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공급은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게 으로써 국물류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배업계나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기간 한정, 양수·도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 기존의 다른 운송사업자와 차별화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 동시에 고시를 추진하고, 고시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할 계획이다. ▒> ▒>고시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 ▒>2012-09-04 오후 08:01:28 © ▒> 이병문 기자의 다른 글보기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