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화물차운전자 기록·관리 업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업자단체들 강력 반발 ▒>이병문 기자, 2011-10-10 오전 10:12:03 ▒>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항 등 기록·관리 업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시 화물차운송사업협회가 시·도시사에게 제출해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협회가 회원(사)의 불이익을 우려해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안 제15조제3항제4호내지제6호 신설). ▒>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적시에 시·도시사에게 제출하므로서 화물차의 안전운전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하지만 화물차운송사업자단체들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즉각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화물차운송사업단체자들은 "현재 협회·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사항 등 기록·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맡기는 방안은 화물차사업자단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업자단체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회원 관리·유지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국화물연합회·개별화물연합회·용달화물연합회 등 단체들은 "개정안은 화물차운송사업자들에게 교통안전공단 소속이 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행령 개정안은 또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자가검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형운송회사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위탁하기로 했다(안 제15조제4항 신설). ▒> ▒>현재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주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운송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접수·검사 시 시간소요, 운행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 ▒>개정안은 이밖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 또는 종사자격 부정취득자의 운전업무 종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칙처분이 내려져 법범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과태료로 전환했다(안 별표 5 3의2, 3의3, 4의2 신설). ▒> ▒>2011-10-10 오전 10:12:03 © tdaily.co.kr ▒>이병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