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주기 10년으로 통일 ▒>- 음주운전 처벌 수위 세분화…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김봉환, 2011-12-08 오전 07:42:31 ▒> ▒>9일부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통일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통일,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 ▒>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2종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 ▒>학원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 ▒>차량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안에, 이후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0.1~0.2%, 0.05~0.1%)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 ▒>이밖에 시속 40㎞ 초과까지만 규정된 과속 처벌 기준에도 60㎞ 초과 행위를 추가,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 ▒>2011-12-08 오전 07:42:31 © tdaily.co.kr ▒>김봉환의 다른 기사보기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