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자동차 사고 유자녀 성적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 권익위, 장학금 범위 확대·생활자금 상환 시기 개선안 권고 ▒>이호돌 기자, 2011-08-05 오전 10:22:25 ▒>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범위를 성적과 관계없이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해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 ▒>현재 정부는 2000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1~4급이 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연평균 1만8593명에게 29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또 1978년부터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보상사업으로 연평균 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년 57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권익위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은 가정의 유자녀의 경우에도 일정 성적(100점 만점에서 80점) 이하일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나마 고등학교로 지원이 제한돼 대학 진학은 엄두도 못내고 있었다. ▒> ▒>그리고 유자녀에게 월 20만원 씩 대출되는 생활자금은 유자녀 실제 소득발생시점과 무관하게 26세가 되는 달부터 무조건 상환토록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유자녀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진학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또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 기간을 유자녀 경제활동 시기를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지원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 사고 유자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그 동안 홍보 부족으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정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 ▒>2011-08-05 오전 10:22:25 © tdaily.co.kr ▒>이호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