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 대전콜밴님의 글입니다. ::::: ▒>'자동차정책기본법'-'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분법제정…법률 체계·내용 재구성 ▒>이병문 기자, 2011-08-22 오후 12:48:19 ▒> ▒>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이 분법제정돼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편리해 지고 자동차 안전관리는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나눠 제정한다고 밝히고, 22일 입법예고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됐음에도 그간 자동차관리법은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돼 체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분법 제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 소유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무신청과 처리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 및 등록번호판 봉인제 등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된다. ▒> ▒>특히 자가용승용차의 운행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이 연동되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체계가 도입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다른 차와 구분해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차 전용 등록번호판이 따로 정해진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는 등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 ▒>아울러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차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에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해 시행토록 했다. ▒> ▒>또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정책과(자동차정책기본법 02-2110-8691)와 자동차생활과(자동차안전법 02-2110-8694)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 ▒> ▒>2011-08-22 오후 12:48:19 © tdaily.co.kr ▒>이병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팸방지     [광고글방지를 위해 (daejeoncallvan)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