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비밀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옵션박스     Use HTML  답변글 메일로 받기  제......목      내......용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그동안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란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1리터당 334.97원)을 지급받기 위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또 비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을 강력히 단속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229건, 4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국토부는 앞으로도 연간 2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차주를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나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관련 법률은 1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6개월 지급정지, 2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60일 운행 정지 후 1년 지급 정지, 3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감차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물운수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야금야금 갈아먹는 비양심적인 행태가 앞으로는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 관리자드림 -